법령 상속세 및 증여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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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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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수원지방법원 2009.01.12 선고 2008구합8483 판결
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